사무소 소개 구성원소개 업무분야 자료실
Beyond your expectation
지식재산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차별화된 최상의 I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청(심사관, 심판관), 대법원(지적재산조) 및 특허사무소(변리사)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IP 관련 이슈에 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료실
자료실
 


제목 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 판단_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판결) 등록일 18-03-29 10:40
글쓴이 관리자 조회 386
   PbP+청구항+해석(2011후927+판례평석)_특허와+상표+기고.pdf (174.9K) [31] DATE : 2018-03-29 10:40:52
   https://blog.naver.com/bpilkim/220635431843 [102]
물건의 발명을 청구하면서 제조방법에 의해 그 물건을 한정하는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을 ‘Product by Process 청구항’ 또는 ‘제법한정 물건 청구항’이라고 합니다. PbP 청구항에 있어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물리적인 존재로서의 물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방법적인 요소를 그 구성으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그간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는데, PbP 청구항의 해석에 관해서는 2006년 우리 대법원에서 이미 법리를 제시한 바 있지만, 그 법리 문구에 다소 모호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동안 그 법리 해석을 놓고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해(2015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종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를 폐기하고, 새롭게 PbP 청구항에 관한 신규성 내지 진보성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 간 PbP 청구항 해석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깨끗이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대법원 특허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대상 판결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이 판례 평석에서 PbP 청구항 해석과 관련해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PbP 청구항을 둘러싼 쟁점들을 어떻게 정리하였는지 등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은 대한변리사회에서 발가하는 2016년 2월에 '특허와 상표'에 실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김병필 변리사 -

 
 

청어람특허법률사무소 | 대표자 : 김병필 | 사업자번호 : 130-51-00303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3 오성빌딩 6층 605호 | TEL : 02-501-3390 | FAX : 02-501-1440 | feel@ip-blue.com
copyrightⓒ2018 IPBLUE Patent&Law 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