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 자료실 >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자유실시기술의 판단 관련 특허법원 판결

Beyond your expectation

지식재산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차별화된 최상의 I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청(심사관, 심판관), 대법원(지적재산조) 및 특허사무소(변리사)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IP 관련 이슈에 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료실

제목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자유실시기술의 판단 관련 특허법원 판결	등록일	18-03-29 10:36
글쓴이	관리자	조회	371

https://blog.naver.com/bpilkim/220627283102 [103]

2016년 1월에 나온 특허법원 판결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문언침해가 확실한 경우에는 자유실시기술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가져와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진보성에 기한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로 보이는데, 대법원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판결문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