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소개 구성원소개 업무분야 자료실
Beyond your expectation
지식재산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차별화된 최상의 I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청(심사관, 심판관), 대법원(지적재산조) 및 특허사무소(변리사)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IP 관련 이슈에 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료실
자료실
 


제목 Product by Process 청구항(pbp 청구항, pbp 클레임)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소개(2013후1726) 등록일 18-03-29 10:18
글쓴이 관리자 조회 366
   2013후1726판결문_pbp+권리범위.pdf (119.7K) [22] DATE : 2018-03-29 10:18:44
   https://blog.naver.com/bpilkim/220616564572 [101]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

위 판결에서는 PbP 청구항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하여 처음으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PbP 청구항의 특허성 판단과 동일하게 '물건 동일성설'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1.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한편 생명공학 분야나 고분자, 혼합물, 금속 등의 화학 분야 등에서의 물건의 발명 중에는 어떠한 제조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을 구조나 성질 등으로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제조방법에 의하여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물건의 발명’이라는 점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발명과 그와 같은 사정은 없지만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을 구분하여 그 기재된 제조방법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위와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은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침해 단계에서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

 
판결문 참고하세요


- 청어람 특허사무소 김병필 변리사 -

 
 

청어람특허법률사무소 | 대표자 : 김병필 | 사업자번호 : 130-51-00303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3 오성빌딩 6층 605호 | TEL : 02-501-3390 | FAX : 02-501-1440 | feel@ip-blue.com
copyrightⓒ2018 IPBLUE Patent&Law 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