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 자료실 > 수치한정발명의 기재불비에 관한 대법원 판결_2013후525

Beyond your expectation

지식재산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차별화된 최상의 I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청(심사관, 심판관), 대법원(지적재산조) 및 특허사무소(변리사)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IP 관련 이슈에 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료실

제목	수치한정발명의 기재불비에 관한 대법원 판결_2013후525_무효심판	등록일	18-03-29 10:10
글쓴이	관리자	조회	269

2013후525+판결_무효_폴리에스테르.pdf (125.3K) [23] DATE : 2018-03-29 10:10:27

https://blog.naver.com/bpilkim/220616556492 [91]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25 판결

‘물건의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실시’라고 함은 그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특정된 물건 전체의 생산, 사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명세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물건의 발명에서도 그 특허청구범위에 한정된 수치범위 전체를 보여주는 실시 예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위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그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 청어람 특허사무소 김병필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