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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경과 금반언에 관한 검토2021-10-13

이 글은 김동준 교수의 ‘특허권의 균등침해에 관한 연구’ 및 ‘균등론과 출원경과금반언’ 논문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에서의 출원경과금반언의 법리를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특히, 엄격한 금반언과 유연한 금반언의 법리 중 어떤 법리가 타당한지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 청어람 특허사무소 김병필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