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서 특허요건 판단시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석할 것인지, 제한해석할 것인지에 관해서 검토해본 자료입니다.
제가 대법원에 근무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쟁점인데, 2014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청구범위 해석에 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청어람 특허사무소 김병필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