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법원에 근무하면서 균등침해 제1요건과 제2요건에 대해서 작성한 판례 평석입니다.

2013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균등침해의 제1요건과 제2요건이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 청어람 특허법률사무소 김병필 변리사 -